(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2. 27. 2018다270319]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다270319 판결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2018년 12월 27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가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와 공모하여 지급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 행위를 한 이상, 해당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상고비용: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제3자와 통모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조세 채권의 보호 및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판결문 전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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