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 2018. 12. 19. 2015구합105994]
교통 면세유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서론
본 판례는 교통 면세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며, 면세유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면세유 제도의 취지와 입법 목적, 그리고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994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협동조합 외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8
- 생산일자: 2018.12.19.
- 쟁점: 면세유 관리 부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어업인들의 협동조직으로, 면세유 관리기관으로서 면세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면세유 공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외 출국, 사망, 폐선, 계선,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어민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등 관리 부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 과정에서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었더라도, 면세유가 어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어민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통해 어업경영사실을 확인했고, 관리 부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면세유 제도의 취지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 법원은 면세유 제도의 취지가 어민 소득 증대 및 어업 생산성 제고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면세유 관리기관의 관리 부실 자체
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면세유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함입니다.
- 원고의 관리 부실 인정:
- 법원은 원고들이 관련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대로 징구하지 않았고, 사망, 폐선 등의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관리 부실
로 인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이 잘못 발급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구체적인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 해외여행 관련: 원고는 출고지시서를 어민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 명의로 발급했으나, 이는 유류공급사업요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사망한 어민 관련: 원고는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폐선 관련: 원고는 폐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점이 문제 삼았습니다.
- 계선 관련: 원고는 계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선박검사 관련: 원고는 선박검사 여부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
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면세유 관리기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
했습니다. 면세유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면세유의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관리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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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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