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2018가합1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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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가장이혼 여부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본 판례는 망인과 원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된 경우, 상속세 부과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12월 19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과의 이혼 후,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는 망인과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판단된 데에 기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며,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인지 여부
- 상속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했기에, 상속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20**. 3. 2. 서울가정법원에 망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에 합의했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재산분할이 가장이혼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이혼 의사가 있었으므로 가장이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의 무효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혼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할 만한 정황 존재
- 과세관청의 판단에 대한 정당성
- 원고의 모순된 행동
법원은 상속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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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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