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2018구합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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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150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전AA
- 피고: BBB세무서장
- 판결일: 2018. 12. 18.
- 귀속년도: 2012
1.2. 처분 경위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 ○○동 775 대지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DDD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관광숙박시설업을 영위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의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건축설계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지 분할 전후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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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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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의 범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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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주로 신축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며,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772-4 토지의 공사도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 증가를 위한 비용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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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3.2. 775 토지 취득가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분할 전 775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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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분할 전 775 토지에 대한 하나의 매매계약이 존재하며, 대금 교섭 경위나 실제 가치를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정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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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가 775 토지의 취득가액을 면적에 상응하는 액수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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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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