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2018누6046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제 여부
*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법인이 원고의 채무를 제대로 인수하지 않고 폐업하면서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계약 해제 불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의 주된 목적은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었고, 일부 채무가 이전되지 않은 것만으로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없음
* 법인은 2년 6개월 동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며, 채무 이행의 일부가 이루어졌음
* 계약 해제가 소득세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보임
2. 경정청구 기각
법원은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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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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