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7919]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사건 개요
대법원 2018두579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OOOO건설 주식회사,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03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 진행 경과
-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2월 13일입니다.
- 사건은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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