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창원지방법원 2018. 12. 13. 2017가합5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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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국세 징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와 그 증명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국세 채권자, 피고들은 채무자의 상속인들입니다.
2. 주요 쟁점
-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수익자의 악의 여부: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dd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습니다.
3.2.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증명 책임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즉,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ddd에게 미납 국세 등의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선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ddd의 사업 실패, 피고들이 ddd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한 사실, ddd에게 미납 국세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 피고들이 ddd의 채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피고들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3.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들과 dd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증명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익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행위에 가담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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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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