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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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면세유 관리 부실 책임: 2018두542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54217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AA수산업협동조합 외 7
피고: AA세무서장 외 2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7누6809 판결
선고일: 2018.12.13.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판결 요지
수협이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면세유 구입 카드 발급 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 발급을 막지 못했고, 이는 수협의 관리 소홀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협이 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수협이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부정 발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들어 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협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면세유 관리의 중요성
본 판례는 면세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수협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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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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