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558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상증자 전 1주당 평가액 산정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관련,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5586
- 판결일자: 2018년 12월 13일
-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누10616
- 쟁점: 유상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기준
판결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 이전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적용 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계산에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계산에 있어 유상증자 이전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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