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 2018. 12. 13. 2018두3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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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및 배경
원고는 이aa의 아들로, 이aa은 a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bbbb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입니다. 원고는 이aa으로부터 bbbb 주식 및 ccccc 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주식 양도가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처분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12월 2일자 증여분 증여세와 2011년 9월 2일자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원심 및 상고심 판단
2.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 관련 위법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2. 상고심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를 파기하고, 일부는 유지했습니다.
가. 세무조사 관련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대법원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만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3. 판결의 의미
3.1.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판단 기준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조항에서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단 시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3.2.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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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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