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2015구합83078]
부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해외 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카드사분담금의 실질이 무엇이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는지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078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카드 주식회사
- 피고: ss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8년 12월 13일
- 주문: 원고 청구 기각
aa카드 주식회사는 해외 카드사인 dd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 쟁점별 판단
2.1. 카드사분담금의 성격
재판부는 카드사분담금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해, 지급 명목이 아닌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dd카드사의 조직 변경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분담금 지급 체계 및 용역 내용
- 상표권 사용 여부 (dd카드 상표 사용)
- dd카드사의 광고 및 마케팅 활동
판단 결과: 카드사분담금 중 일부는 상표권 사용 대가, 나머지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포괄적 역무 대가로 판단
2.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재판부는 dd카드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용역 제공 장소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을 적용했습니다.
판단 근거:
- 상표 사용 장소 (국내)
-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 (국내) – 전산망 접속 및 정보 전송
- dd카드사의 용역과 장비 사용료 관계
판단 결과: 카드사분담금은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aa카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2.3.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재판부는 신용카드업 관련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적용했습니다.
판단 근거:
- 제공 용역의 내용 (이 사건 시스템 사용, 상표권 사용)
-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업무와 유사성
판단 결과: 제공받은 용역은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업무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2.4.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
재판부는 비과세관행 성립 요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검토했습니다. 상당 기간의 불과세, 과세관청의 과세 의사 부존재 등을 고려했습니다.
판단 근거:
- 조직 변경 전후 dd카드사의 분담금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판단 결과: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X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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