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2018누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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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〇〇지방국세청장)는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심(수원지방법원) 판결을 변경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차명계좌 신고로 보고 관련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의 적법 여부 판단
재판부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하여 소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행정청에 대한 신청은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문서로 이루어져야 함
-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어야 함
원고의 경우, 탈세 제보 관련하여 명확한 거부 의사가 표시된 행정 처분이 없었으므로 소송의 대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소를 각하함으로써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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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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