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원고는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명백함. [부산지방법원 2018. 12. 7. 2017구합2428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4289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년 12월 7일
- 진행 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소득세법 제97조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여기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보다 많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2년 12월 16일 토지를 취득하여, 2003년 11월 28일 건물 신축 후 2016년 7월 14일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2017년 4월 7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부적법성: 과세표준과 산출내역만 고지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역과 가산세 산정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주장
- 이중과세: 기납부한 양도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주장
- 취득가액 산정의 오류: 토지 취득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했다는 주장
- 건물 취득가액 오류: 건물 신축 관련 공사원가 및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중과세하지 않았음을 확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나) 판단
- 법원은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 매입가액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관련 원고의 주장은 기각.
-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3.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나) 판단
- 원고가 건물 신축을 직영으로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적법한 방법으로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결정했다고 판단.
- 공사원가명세서상 기재 금액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
-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5. 정당한 세액 계산
토지 실지거래가액과 건물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한 결과, 피고가 부과한 세액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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