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부 [서울행정법원 2018. 12. 7. 2017구합78957]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탈세 제보를 통해 피고(○○세무서장)에게 ○○○○ 주식회사의 탈세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법인세를 추징했으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역할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탈세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제보했습니다.
나. 탈세 제보
2014년 1월 9일, 원고는 국세청에 ○○○○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습니다.
다. 현장 확인 결과 및 법인세 부과
피고는 현장 확인을 통해 수입 금액 누락을 확인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라. 포상금 안내
피고는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안내했으나, 계산 근거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마. 원고의 이의 제기
원고는 제보에 따른 추징 세액이 적고, 추가 탈세 혐의가 있다며 더 많은 포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바. 피고의 처분
피고는 제보 내용과 무관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포상금만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 행정 심판 및 소송 제기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에서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탈세 제보를 통해 탈세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추징된 모든 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장 확인 외 추가 세무 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그리고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규정을 근거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제보 내용: 해외 공장의 재고 판매 흐름, 판매 방법, 관련 자료, 계좌 정보, 해외 공장 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 현장 확인 내용: ○○○○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3) 세무 조사 내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당시 ○○○○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4) 추가 세액 추징: 세무조사를 통해 재고 매출 누락액을 추가로 확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5) 법인세 경정 고지: 피고는 추가로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의 취지, 중요한 자료의 기준, 증명 책임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탈세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단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는 정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판단: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후 적출한 재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본세를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이유: ○○○○ 해외공장의 재고 매출 누락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1) 원고는 7개 해외공장의 현황, 인도네시아 공장의 품의서, 캄보디아 공장의 판매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2) 피고는 제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통해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3)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액에도 원고의 제보가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는 자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추징했고, 추가 발견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보 내용이 추가 자료 확인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가산세 및 소득처분금액 포함 여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와 소득처분금액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 취소의 범위
정당한 포상금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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