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인의 구성원 지위를 상속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선수임대료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2017구합6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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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957 사건으로, 망인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망인의 조합원 지위 상속 여부와 선수임대료 수입의 귀속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구합67957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8. 12. 6.
- 주문: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1. 처분 경위
가.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서울 ○○동 소재 토지의 소유자들이 상가 신축 및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가개발조합(이하 ‘조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합은 상가를 신축하고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수임대료로 수령했습니다.
나. 선수임대료 부과
조합은 선수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고, 조합원들은 해당 선수임대료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세무서의 처분
○○세무서장은 선수임대료 신고 누락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선수임대료 수입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비법인사단이며, 망인의 조합원 지위가 상속되지 않았고, 선수임대료 수입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선수임대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지위의 상속, 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원고의 납세 의무 등을 근거로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조합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에 해당하고,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원고의 소득세 납부의무 존재 여부
법원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 지위를 상실했고,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망인의 조합원 지위를 상속하였다거나 선수임대료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내 ‘상속’에 관한 관행이나 묵시적 승인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 정관에 조합원 지위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조합 지분 양도 사례만으로는 상속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 사망 후 회의록에 원고가 아닌 망인의 이름이 기재된 점.
- 원고가 상속세 신고 시 망인의 조합 지분을 상속채무에 포함한 것만으로는 조합원 지위의 승계나 소득세 납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조합 대표자로 등기된 사실, 토지 소유권 등도 선수임대료 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 소결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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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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