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 등 [대전고등법원 2018. 12. 5. 2018누10659]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8누1065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앤지,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의 업무무관경비 해당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여부 등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퇴직금, 상여금의 자사주 지급 및 인센티브
-
쟁점: 퇴직금, 상여금 등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경우 30% 할증 적용의 적정성, 인센티브의 판매비 해당 여부
-
판단: 자사주 지급 시 30% 할증은 지급 규정에 따라 과다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며, 인센티브는 판매비에 해당합니다.
2.2. 경영임원 중간정산 퇴직금
-
쟁점: 연임된 경영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경영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3. 판매인회 지원금
-
쟁점: 판매인회에 지급한 지원금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판단: 판매인회에 대한 지원금이 유통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지정조사 활동에 대한 대가로 인식될 경우 손금 산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는 판매인회와의 위탁업무 내용,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2.4. 고문료 지급
-
쟁점: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고문료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실제 경영고문 용역 제공 증거가 부족하고, 일시불 공로퇴직금과 고문료를 선택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 대법원 판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5. 브라질 법인과의 계약 관련 비용
-
쟁점: 브라질 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지급 경비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계약서 작성 시기, 용역 제공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해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당시 관련 주장이 없었고, 계약서의 소급 작성 의혹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2.6. 스포츠 시설 임대료
-
쟁점: 스포츠 시설 임대료 면제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지 여부
-
판단: 기존 회원 관련 손실을 해결하고 신규 임차인의 운영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면제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4.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쟁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업무무관경비, 판매비, 가지급금, 손금 산입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