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용역비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4. 9. 6. 2024누10226]
대구고등법원 2024누10226 판결: 쟁점 대가의 용역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수령한 쟁점 대가가 용역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AA에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수령했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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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 2014년에는 일용근로자로서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일부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
- 2016년 및 2017년에는 AAA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CCC의 전원주택 개발사업 관리를 하면서 토목공사비, 인허가비 등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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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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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BBB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를 했다.
- BBB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인원 수급 및 관리를 담당했고, AAA는 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으며, 직원별 급여는 원고가 책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작성되었고, BBB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모순된다.
-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CCC의 전원주택 개발사업 관련 주장을 제기했는데, 이전 조사 과정이나 심판 과정에서 언급한 사실이 없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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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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