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요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2018아1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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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집행정지 요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아13462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 및 BB구청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1월 30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 취지
피신청인 BB 세무서장이 2018년 5월 1일 신청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146,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신청인 BB구청장이 2018년 5월 1일 신청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63,014,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84065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판결 이유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처분이 본안에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8아13462
- 심급: 1심
- 선고일: 2018. 11. 30.
- 귀속연도: 2016년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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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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