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 2018. 11. 29. 2018두5208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2082)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8두52082)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 부존재 시 소의 이익 유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398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가 상고 이후 원심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소멸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소의 이익 부존재
대법원은 행정소송의 본질상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처분을 직권 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 소멸과 소송의 적법성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을 인용하여 행정처분의 효력과 소의 이익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인 소의 이익을 강조하며, 행정청의 직권 취소와 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과거 판례에 따라 일관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