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체는 실체가 없는 사업체이르모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2016구합7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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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 여부의 핵심 쟁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소송으로, 특히 사업 실체가 없는 사업체를 통한 가공거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91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QQ코퍼레이션’과 ‘AA’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BBB시스템 주식회사(이하 ‘BBB’)와 거래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사업체들이 실체가 없는 위장 사업체이며, BBB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가공거래의 성립 여부
2-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 실체를 갖추고 실제 영업을 수행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자는 HHH이며, 자신들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와 이 사건 사업체들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과세관청)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와 이 사건 사업체들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공거래를 전제로 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실질적인 사업 실체의 존재 유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존중하여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으로써,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상반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조세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사업 실체의 존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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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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