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2018구합55104]
“`html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행정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토지의 사용 제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82년에 임야를 취득하여 201*년에 양도했습니다. 양도 후 원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과거 목장용지로 사용되었고,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과거 목장용지로 사용되었으며, 축산업 관련 법규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1. 목장용지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축산업을 영위했는지, 목장용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사업자등록 폐업 이후에는 목장용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목장용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
법원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 범위를 넘어 특별한 사용 제한이 있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한은 통상적인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조례에 따른 제한 여부
법원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있었지만, 이는 임야의 사용 자체를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임야로서의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토지 관련 세금 문제에서 토지 사용 제한의 특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