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착오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착오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2018가단11493]

본 판례는 착오이체된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에서 그치며,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착오로 송금된 금전에 대해 송금인이 수취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금계약의 성립: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칩니다.
강제집행 불허 불가: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채권의 우선: 피고(세무서)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주식회사 LLL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주식회사 LLL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