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 11. 15. 2018누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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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주식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47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실제 소유자 판단과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다루며,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명의자의 증명 책임을 강조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47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년 11월 15일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판결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및 판단
본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분석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추정할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확인서의 증거 능력:
원고 BBB은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해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확인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 및 대여금 채권의 성격:
원고 BBB이 회사와 금전을 주고받은 내역을 분석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의 다른 목적 유무:
원고 BBB은 세무 공무원의 부당한 세무 독촉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소유자 판단:
법원은 원고 BBB이 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주주 현황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실제 소유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원고들의 항소 기각: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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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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