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2018재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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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과 재심 사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29 사건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의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재심원고)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쟁점지분의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2007년 12월 5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판단 누락의 의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2. 당사자 주장 여부의 중요성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재심의 범위를 제한하여 판결의 확정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3. 재심 사유의 제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재심 사유를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심에서 해당 판단 누락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심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심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재심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주장 여부가 재심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 절차이므로, 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판결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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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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