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8. 11. 7. 2018구합152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18-구합-152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18. 11. 07.
쟁점 및 원고 주장
원고는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 말소 비용,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필요경비의 범위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장의 불인정 사유
- 대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 말소 비용, 재산세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대출 없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재산세는 토지 보유에 따른 비용일 뿐,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