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2. 2017구합82260]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260 사건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건설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은 무상 대여로 인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박AA는 주위적, 예비적으로 처분 무효 또는 취소를 구했고, 원고 김**과 김◊◊은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구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구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법리적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성

  2003년, 2010년 및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 처분의 효력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 박A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 김**, 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주요 내용 상세 분석

4.1.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4.2. 사건의 경위

○○건설은 김Q 등이 주식을 소유한 법인으로, 김Q 등은 ○○건설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성을 근거로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4.4. 재판부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구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처분을 할 당시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법률 개정 과정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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