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 [서울고등법원 2018. 11. 1. 2018누5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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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의무: 서울고등법원 2018누5339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용료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요건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BBBB,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1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누53391
- 사건명: 법인세징수처분취소
- 판결일: 2018.11.01.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이러한 경우 지급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3.1. 판결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2.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사용료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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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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