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천안지원 2018. 11. 1. 2018가단106254]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천안지원 2018가단106254
본 문서는 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해당 판례는 천안지원 2018가단106254 사건이며, 2016년 귀속분으로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8년 11월 0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기초 사실
원고는 BBB에게 양도소득세 165,509,710원을 부과했고, B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BBB는 2016년 5월 19일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BB는 해당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3.2. 채권자취소권 발생
원고는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채권에는 가산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BB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피고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4. 수익자의 선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와 BBB의 관계, 매매계약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론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피고는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 판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5.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5. 20. 접수 제327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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