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8. 10. 25. 2018두48472]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명의개서 불확실성 (대법원 2018두484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484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적용, 그리고 주주 명의개서의 불확실성입니다. 원고는 이AA, 안BB, 송CC, 조DD, 윤EE, 신FF, 오GG, 정HH 등이며, 피고는 JJ세무서장, KK세무서장, LL세무서장, MM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10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조세 회피 목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주 명부가 존재하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참고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명의개서의 증거 부족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