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18. 10. 18. 2017구합2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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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임대차보증금 공제 누락의 위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산정 오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10월 18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상속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 문AA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고인 XX세무서장은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 과정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되어 원고 문OO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KK재단 출연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원고는 피상속인이 KK재단에 출연한 금원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KK재단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임대차보증금 채무 공제 여부
원고는 상속재산에서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14억 XXXX만 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544,XXX,XXX원만을 공제하여 임대차보증금 공제액을 잘못 산정했음을 지적했습니다.
2.3.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조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세인 상속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1. KK재단의 성격
KK재단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임대차보증금 채무의 인정
피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의 채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연장 여부도 고려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본세인 상속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므로 가산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채무의 정확한 공제 누락으로 인해 과세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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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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