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10. 18. 2018구합22754]
“`html
부가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정당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였습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 20일, 건물 매도와 관련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 세무서는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법률 조항(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원고가 가산세 감면을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세 관련 법규의 입법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목적의 정당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통해 종이세금계산서 관련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
수단의 적절성: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침해의 최소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일정한 규모의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며, 가산세율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되어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익의 균형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은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산세 감면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임을 통지받았고, 일부 기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고령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
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