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10. 4. 2018다24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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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 채권양도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다24229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AA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042 (2018.5.17.)
- 선고일: 2018.10.4.
- 귀속년도: 2014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요지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양도를 통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인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채권양도로 인한 공동담보 감소, 채무자의 사해의사 유무 등이 고려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었고, 채권양도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으며, 채무자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의 채권양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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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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