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2017구합71162]
양도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다. 2015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다.
2. 쟁점
2.1.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원고는 5년의 제척기간을 주장하며,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했다.
2.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이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했으며,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은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업계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계좌 사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 부과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5년의 제척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5. 법원의 판단
5.1. 제척기간 적용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알면서도 매출을 낮춰 신고하거나 허위로 발행한 점, ② 이 사건 계좌를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천 건의 매출을 누락한 점, ③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을 감추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비용을 누락 신고한 점, ④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방식에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5.2. 가산세 부과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매출액 누락, 비용 누락 신고, 이 사건 계좌 사용 등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