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9. 20. 2018구단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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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7월 9일 서산시 부석면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14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2006년 10월 13일 K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했으므로, 실질적인 양도인은 KK이며,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7년이 도과된 후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
을 언급하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다른 자가 소득을 얻은 경우 그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인이 원고가 아닌 KK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증거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예를 들어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내역, 입금 내역,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 미제출, 금원 거래의 불분명성, 10여 년간 소유권이전청구권 미행사,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 등기,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양도인
이 KK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2006년 10월 13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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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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