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매출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9. 19. 2017구합50896]

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매출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어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간주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물류 회사(주식회사 ○○물류)와 개인 사업자(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50896

• 판결일: 2018. 9. 19.

• 주요 쟁점: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의 매출 해당 여부, 매출 누락 여부 판단 기준

2. 1심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의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 입금액이 매출로 추정될 수 있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매출 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2.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

법원은 원고 ○○물류의 경우, 특정 입금액이 매출이 아닌 다른 거래(예: 대여금 상환, 착오 송금, 장려금)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입금액에 대해 매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매유통 ●●점으로부터의 입금 (최BB의 대리 입금)
• ◇◇유통 신CC로부터의 입금 (대여금 상환)
• ■■유통(김DD)으로부터의 입금 (착오 송금)
• ▲▲상사(이FF)로부터의 입금 (착오 송금 후 반환)
• ▼▼유통(왕GG)으로부터의 입금 (착오 송금 후 반환)
• HH음료 주식회사로부터의 입금 (장려금)
• 이PP로부터의 입금 (차용금 및 착오 송금)

2.3. 원고 AAA에 대한 처분

법원은 원고 AAA의 경우, 특정 입금액이 매출이 아닌 다른 거래(예: 대여금 상환, 착오 송금)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입금액에 대해 매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RRR피시방(김SS)으로부터의 입금 (대여금 상환)
• ▼▼유통(왕GG)으로부터의 입금 (착오 송금)
• QQ물류(신TT)로부터의 입금 (선수금 반환)
• 이PP로부터의 입금 (차용금)

2.4.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

원고 ◎◎◎물류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AAA가 처분 사유를 모두 자인했고, 다투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무조건 매출로 간주할 수 없으며,

개별 입금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출 관련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 거래 내역을 근거로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 ○○물류와 AAA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물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적인 입금의 성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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