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외국인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함 [서울고등법원 2018. 9. 14. 2017누8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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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외국인 및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88857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8년 9월 14일
쟁점 및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외국인 및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필요경비 인정 여부, 그리고 영세율 추가 인정 여부였습니다.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 외국인 및 직원의 진술, 원고가 인정한 차명계좌의 입출금 거래, 그리고 화장품 대금 입금 사실 등을 종합하여 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적법하게 수입금액을 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추계결정으로 인정된 필요경비 외에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세율 추가 인정 여부
원고는 영세율 추가 인정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에 대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탈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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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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