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대법원 2018. 9. 13. 2018두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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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규모 초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규모 초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45558
- 판결일자: 2018년 9월 13일
- 원고: 주식회사 슈*******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73107 판결
판결 요지
중소기업이 관계 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법인 규모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중소기업의 규모 초과로 인한 유예기간 적용 배제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인 규모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중소기업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서 기업 규모 변화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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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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