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8. 9. 13. 2018두4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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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소송: 계약 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6278)
본 판례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금을 귀속받았으며,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수령한 후, 계약이 해제되면서 해당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받은 계약금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따라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받은 계약금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은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득세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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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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