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8. 9. 12. 2017구합10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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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방송 장비 및 CCTV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부과된 세금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2기부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가가와 나나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제 거래가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상당한 정도로 인정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나나나와 가가가의 사업장 및 거래 내역, 관련 형사 판결 등을 근거로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했습니다.
3. 주요 근거 및 판결 이유
3.1. 나나나 관련
나나나의 사업장과 거래 형태의 의문점, 나나나 운영자의 형사 판결 확정
나나나의 사업장에는 제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하는 등 이례적인 거래 형태를 보였습니다. 나나나 운영자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나나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판단했습니다.
3.2. 가가가 관련
가가가의 운영자 CCC의 허위 인정, 금융 거래 내역의 불일치
가가가의 운영자 CCC은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했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가가가 간의 금융 거래 내역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가가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임을 판단했습니다.
3.3. 증빙 자료의 부족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의 신뢰성 부족
원고는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 자재 납품 약정서, 발주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서류들이 가공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 증빙 자료로서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인력 공급 및 자재 관련 자료 역시 실질 거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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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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