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30. 2018누40821]
양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실제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21
- 판결일자: 2018.08.30.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943 판결 (원심 유지)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실제 양도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운계약서의 허위성을 인정하고,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세무조사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했고, 원고가 이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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