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 [대법원 2018. 8. 30. 2018두4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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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후발적 사유와 납세의무의 영향 (대법원 2018두43699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후발적 사유가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3699이며, 2002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2018년 8월 30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심은 최초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했지만,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후발적 사유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최초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보상금은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주요 쟁점 및 시사점
이 판례는 후발적 사유가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납세 의무 관련 분쟁에서 후발적 사유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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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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