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8. 30. 2018두44746]
법인, 외국법인 주식양도대금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4474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관련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4746이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외국법인에게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 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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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법인에게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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