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대법원 2018. 8. 30. 2018두4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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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례: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및 중요 쟁점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한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8두44326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8.08.30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이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 계산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시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판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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