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8. 29. 2018누723]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해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723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명백히 특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감면 요건 및 공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따라, 수십 년 동안 농지를 경작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과 동일하게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감면 규정이 특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세감면 혜택의 범위는 입법재량에 속하며, 상속과 증여는 발생 원인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속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자경기간 합산 규정을 증여에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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