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인 임대인과 동시이행항변권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변제 및 목적물 반환을 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9. 2018가합2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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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압류 채권 추심 소송 판례 분석: 임대인 및 임차인 대상 채무 변제 및 목적물 반환 청구
본 판례는 국가가 체납 법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 변제 및 목적물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3647 사건으로, 2018년 8월 29일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8가합23647
본 사건은 대한민국의 원고(국가)가 피고 AAA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8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AAA는 피고 BBB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4㎡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69,623,600원을 지급하라.
- 피고 BBB는 피고 AAA에게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대한민국)는 체납 법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국가의 압류 추심 절차와 임대차 관계에서의 채무 변제 및 목적물 반환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체납 법인의 채권 압류 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관계, 그리고 동시이행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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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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