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소득, 거래 등이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2017구합7711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1. 사건 개요
2017구합77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사업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즉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남편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제 사업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 3.1. 실질과세 원칙 및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명의 대여는 관련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 3.2. 증거 검토 및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위, DDD케이 사업자등록 및 폐업 사실, 세무법인 근무 경력 등을 근거로,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한 불이익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DDD케이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원고와 권JJ의 관계,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의 자금 이체 내역을 통해, 원고가 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과세 관청의 적법한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