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8누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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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8누43806 판례
요약
본 판례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이 비과세 관행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하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비과세 관행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관련 비과세 관행의 성립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2.1. 비과세 관행 존중 원칙 위배 여부
비과세 관행 성립 요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 존재
-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존재
- 이러한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
판단
법원은 다음 사실을 근거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 2010년 이후에도 2009년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 (비과세)
2.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음
-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
-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
판단
법원은 다음 사실을 근거로 신뢰보호원칙 위배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비과세 입장을 표명
- 원고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
- 원고는 2011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3. 판결 내용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비과세 관행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4. 시사점
중요 포인트
본 판례는 조세 관련 분쟁에서 비과세 관행 및 신뢰보호의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과 납세자의 합리적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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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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