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창원지방법원 2018. 8. 22. 2017구합52380]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380)
본 문서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380 판례를 바탕으로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 판례는 원고의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L0 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CC은행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희망퇴직하면서 특별퇴직금 등을 수령했습니다. 세무서는 퇴직소득세 산정 시 정규직 전환 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했고, 이에 원고들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380
- 판결일: 2018.08.22.
- 원고: AAA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 쟁점: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방법
2. 쟁점 및 원고/피고의 주장
2.1. 쟁점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근로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3.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정규직 전환 전후로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됨
- 이 사건 희망퇴직은 기본적으로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CC은행은 다른 직원들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특별퇴직금에 관한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했음
-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직원이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음
- 특별퇴직금액 산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움
- 합의나 안내가 특별퇴직금에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조세법규상 ‘근속연수’ 해석을 달리할 이유는 없음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특별퇴직금의 성격과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있는 특별퇴직금의 경우,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기간을 모두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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