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8. 21. 2017구합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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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 회피 목적 이혼 후 재산분할, 증여세 부과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 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자금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 유AA는 1981년 이CC와 혼인하여 2015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CC는 2013년 7월 5일 원고 명의의 계좌에 쟁점 금액을 입금했고, 원고는 2014년 6월 5일과 6월 11일에 해당 금액을 EEE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의 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은 위 거래에 대해 원고에게 2013년 7월 5일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유
법원은 이 사건 금액이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인 배우자 이CC의 상속세 체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 전후에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금 흐름과, 재산분할의 실질적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혼 전후의 자금 흐름과 쟁점 금액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액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상속세 체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혼 후 재산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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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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