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으로 납부한 이후 추가로 과세가 된 경우 물납한 재산의 시가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과세분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2017구합68302]
상속세 물납 후 추가 과세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 후 추가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물납한 재산의 시가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과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망인이 사망하고 상속세 신고 후 물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추가적인 상속세 과세 사유를 발견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추가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물납된 재산의 가액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과세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권리 포기 및 추가 과세의 정당성
법원은 원고가 물납 신청 시 물납 재산의 평가액과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각서가 조건부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과세는 정당하며, 물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금액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상속세액이 확정되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과세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 후 추가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의 권리 포기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을 제시하며, 추가 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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